【 청년일보 】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는 약 0.59% 줄어들고, 피부양인구가 1% 증가하면 국내총생산(GDP)는 약 0.17%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8일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연구 발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UN 인구자료(World Population Prospect 2022)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 총 인구수는 4천577만1천여 명으로, 2022년 5천181만6천여 명 대비 약 11.6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2050년 생산가능인구는 2천398만4천여 명으로 2022년 3천675만7천여 명 대비 약 약 34.7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피부양인구수는 2050년 2천178만7천여 명으로 2022년 1천505만9천여 명 대비 약 44.67%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인구피라미드 형태는 과거 삼각형 구조에서 2022년 현재 40~60세가 두터워지는 항아리형으로 변모했다. 2050년에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항아리형에서 고령층의 인구수가 더 많은 역피라미드형으로 인구구조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후 2100년에는 인구가 더욱 감소하면서 전 연령의 인구 면적이 가늘어지는 방망이 형태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OECD 국가 패널자료를 사용해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결과,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GDP 변화를 추정해보면,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GDP는 약 0.59% 감소하고, 피부양인구는 1% 증가하면 GDP가 약 0.1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2050년 GDP를 추정해보면, 2022년 대비 28.38% 감소할 전망이며 이를 연평균 증가율로 전환하면 GDP는 연평균(2022~2050년) 약 1.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남에 따라 재정부담의 증가, 미래투자 감소 등 경제활력이 저하되면서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률 제고 및 규제 완화, 외국인 근로자 활용, 노동생산성 향상 등 다각적인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