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게임 운영에 대한 각종 논란으로 인해 게임 이용자들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SK텔레콤(이하 SKT)과 LG유플러스(LGU+)도 KT에 이어 3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 밖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불법게임물 유통 및 불법 환전 등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제1회 불법게임물 신고포상 심사'를 시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게임 운영 불만' 이용자들, 너도나도 '공정위' 달려가

최근 게임 운영에 대한 각종 논란으로 인해 게임 이용자들의 공정위 신고가 크게 증가.

지난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게임사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 이용자들이 회사 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

그라비티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는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을 앞두고 '라그나로크 온라인'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업데이트. 하지만 일부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표기된 것과 실제가 크게 다른 것으로 드러나 논란 발생. 과거 0.8%로 공시됐던 일부 아이템의 개별 획득률이 실제로는 8분의 1인 0.1%에 불과한 등 실제와 표기된 확률이 크게 달랐던 정황이 드러난 것.

이에 이용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불만을 공유하고, 일부는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 일각에선 이러한 게임 관련 소비자 불만이 공정위로 집중되는 것에 대해 최근 규명된 확률 조작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 KT 이어 SKT·LGU+도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SKT와 LGU+가 KT에 이어 3만원대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출시에 동참. 지난 2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T와 LGU+가 3만원대 요금제를 출시. 청년 등에게는 새로운 혜택도 제공.

SKT는 실속 있는 통신 서비스 이용자를 위해 5G 요금제를 기존 43종에서 49종으로 늘리는 요금제 개편을 진행.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는 컴팩트 요금제와 동일한 혜택을 가지지만, 2천원 더 저렴한 '0 청년 37' 요금제도 마련.

LGU+는 5G 고객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신규 요금제 '5G 미니' 출시. 5G 미니는 LG유플러스의 첫 3만원대 정규요금제.

청년 요금제 수혜 연령을 기존 만 29세에서 34세로 확대했으며, 생후 36개월 자녀를 두거나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인 경우 데이터 쿠폰 10GB를 지급. 특히 청년 요금제의 경우 '유쓰 5G 라이트 플러스'와 '유쓰 5G 슬림 플러스'의 데이터 제공량이 종전 대비 최대 53％ 추가 됨.

◆ 게임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제도' 시행…월 60만원·연 300만원

게임위가 지난 26일 불법게임물 유통 및 불법 환전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제1회 불법게임물 신고포상 심사'를 시행한다고 발표. 경찰청,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2024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 구성.

신고대상은 '불법게임물 제공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행위' 등이며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충실성과 위법성 정도 등에 따라 월 최고 60만원까지 책정되며 1인당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게임위 누리집 '불법게임물 신고 포상금'에서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

 

 

◆ 위믹스, 지닥서 상장폐지…"시장성 결여·법적 문제"

지난 27일 지닥이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위믹스를 시장성 결여, 법적 문제 등 사유로 상장폐지한다고 공지. 지닥은 위믹스의 '법적 문제'와 관련해 '미신고 의심 가상자산 사업자 등'이라고 설명.

위메이드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가상화폐 지갑 '플레이 월렛', 가상자산 거래소 '피닉스 덱스'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부터 이같은 의혹을 통보받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짐.

위믹스 입금 및 거래는 지닥에서 29일 종료됐고, 출금은 내달 29일 오후 6시에 중지.

◆ 네이버, '정정보도 청구 중' 표시 보류…총선 이후 검토

지난 28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당초 명예훼손이나 권리 침해를 당한 사용자가 온라인으로 정정, 반론, 미래 보도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전용 웹페이지를 이날 개설할 계획이었으나, 총선 이후에 이를 재검토하기로 결정.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나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정정보도 요청이 있음을 표시할 경우, 해당 기사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돼 언론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최근 한국신문협회는 "기자를 잠재적인 가해자로 몰아 비판적인 보도를 봉쇄할 수 있다"며 네이버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 또한 의혹이나 비판 대상이 된 정치인, 고위 공직자, 이해 당사자가 가짜 뉴스로 불리기 위해 온라인에서 정정 요청을 남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

아울러 신문협회는 대부분 사실인 보도의 일부 내용을 잘못된 정보로 규정해 정정보도 요청을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 네이버가 4.10 선거를 앞두고 뉴스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비판적인 보도 등으로부터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

네이버는 "언론중재법 규정에 따라 2009년부터 정정·반론·추후 보도 청구내용을 기사 본문 내 표기해 왔다"며 "지난 3년간 10여건 정도 신청이 있었고, 이 가운데 일부만 법적 요건이 맞아 표시됐다"고 설명.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