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찰청은 '청소년의 달'인 5월부터 청소년 도박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입건된 도박 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171명으로 지난 2022년 74명 대비 2.3배로 늘었다. 대부분은 남자 청소년(92.4%)이었다.

고등학생(64명)이 중학생(32명)보다 많았지만, 평균연령은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며 도박범죄가 더욱 어린 연령층으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 종류는 게임당 10초 이내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적발된 도박 장소는 PC방(56.7%)이 가장 많았고, 범죄수단 역시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한 불법도박이 대부분이었다.

경찰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청소년 도박범죄가 앞으로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찰청은 최근에는 단순 도박범행에 그치지 않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청소년 간 갈취 등 학교폭력 문제로 번지거나 인터넷 사기, 대리입금 등 2차 파생범죄로 확산하는 경향이 많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입건·송치한 도박혐의 소년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4년도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재범방지 계획'을 수립했으며,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청소년 도박범죄 특별예방교육 집중기간을 내달 말까지 운영해 학생·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학부모를 상대로 청소년 도박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에 관심을 촉구하는 교육자료도 제작해 배포한다.

청소년 도박범죄 근절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숏폼 영상을 제작하고, 교육당국과 협조해 알림이(e) 앱을 통해 학교 8천여곳, 학부모·학생 대상 600만명에게 공개하고 경찰청 누리소통망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나이별·죄종별 특성에 맞게 제작한 '중독성 범죄 소년범 대상 선도프로그램'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과 협업해 권역별로 시범 운영한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협업해 그동안 서울, 부산, 경북 지역에서만 시행했던 소년범 대상 '도박 예방 전문강사 출장교육'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경미한 도박, 초범인 소년범은 그 죄질·도금액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훈방·즉심·입건 여부 등을 결정하는 '선도심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생활·상담·의료·법률지원을 시행한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소년범을 조사할 때는 범죄심리사가 참여해 범죄환경, 비행요인,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는 '전문가참여제'를 시행한다.

도박범죄가 일반적으로 중단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커 '90일 병'이라고 불린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학교전담경찰관들은 도박 소년범을 '위기 청소년'으로 지정, 검거 후 3개월간 매주 면담하고 재평가를 거쳐 필요시 면담을 연장한다.

아울러, 이달부터 10월 31일까지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 단속도 병행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스마트폰으로 인해 급속도로 확산하는 온라인 불법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위험하게 한다"며 "한층 강화된 경찰 선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범죄 발생과 재범을 막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