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도 25%로, 반도체와 태양 전지의 관세는 50%로 각각 큰 폭으로 올리기로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對)중국 첨단기술 수출통제 조치 등에 이어 고율의 관세 부과에도 나서면서 중국의 대응과 그에 따른 미·중 통상관계 영향이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약 24조6천510억원) 규모다.

미국 정부는 우선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상당한 과잉 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非)시장적 관행 속에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해 다른 곳에서의 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100%의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조치는 미국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비전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또 ▲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으로 각각 관세를 올린다고 밝혔다.

또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 및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올라간다.

이 외 다른 핵심 광물은 올해 0%에서 25%로 크게 상향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백악관은 "중국의 핵심 광물 채굴 및 정제 능력 집중은 미국의 공급망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가 안보 및 청정에너지 목표를 위험에 빠트린다"면서 이 같은 관세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또 연내 특정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인상키로 했다.

더불어 2025년까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한다.

백악관은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올해 일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국의 정책 주도형 과잉생산으로부터 해당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다.

이 밖에 ▲ STS크레인 0% → 25%(연내) ▲ 주사기 및 바늘 0% → 50%(연내) ▲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보호 장비(PPE) 0~7.5% → 25%(연내) ▲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 7.5% → 25%(2026년) 등으로 관세가 크게 상향된다.

한편 바이든 정부의 이런 관세 폭탄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반발하면서 보복성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고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의 이번 조치가 상징적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