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현실화되고, 이로 인해 '관세 전쟁'이 세계로 확산된다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많게는 1.1%포인트(p)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발표한 '트럼프 노믹스 2.0과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대외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경고하며, 미국의 수입 관세 인상이 전 세계 관세율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이 최대 1.1%p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정책의 핵심은 미국 경제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보호무역주의로, 미국의 수입 관세율 인상이 글로벌 교역 위축을 초래해 세계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관세 전쟁이 확산될 경우 수출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고용 감소 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번 분석에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추산했다. 첫째는 관세 전쟁이 미국과 중국 간에만 국한되는 경우, 둘째는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로 확산되는 경우, 셋째는 관세 전쟁이 전 세계로 확대되는 경우를 가정했다.
연구 결과, 세계 교역량은 0.36%에서 3.6%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 수출액은 최소 142억6천만달러에서 최대 347억4천만달러까지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성장률은 0.5%에서 최대 1.1%p 감소하고, 취업자 수는 12만8천명에서 31만3천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려면 미국 정부의 핵심 전략인 수입 관세 인상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변 가능성에 대응할 민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당국과 기업은 한국 경제 발전이 트럼프 정책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홍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국뿐 아니라 대규모 무역 적자국에 대한 통상 갈등이 2차 관세 전쟁의 주된 쟁점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한편, 수출 경기 침체가 내수 불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제 기초체력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