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트럼프 관세 부과 사정권…민간 경제사절단 '역할론'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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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트럼프 관세 부과 사정권…민간 경제사절단 '역할론' 부각

등록 2025.02.17 08:00:08 수정 2025.02.17 08:01:07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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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4월 2일 車관세 언급...대미 수출 1위 K-자동차 타격 불가피
20대 그룹 CEO 구성 사절단..19~20일 워싱턴서 대미 통상 아웃리치 활동

【 청년일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25%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자동차로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국내 자동차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반도체에도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재계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는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2위인 반도체 수출액의 3배에 달해 관세가 부과될 경우 다른 어떤 품목보다도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업계 안팎에선 오는 19∼20일 미국 워싱턴DC를 공식 방문하는 민간 경제사절단의 역할론에 주목하고 있다.

17일 정치권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하면서 취재진이 자동차 관세 도입 일정을 묻자 "아마도 4월 2일께"라고 답했다.

다만 4월 2일 자동차 관세가 적용될 것인지, 계획을 발표할 것인지는 분명히 말하지 않으며 불확실성만 증폭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적극적인 관세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우선 이달 초에는 중국에 대한 추가 10%의 보편관세와 함께 무역이 활발한 이웃 나라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캐나다와 멕시코 대상 관세는 한 달간 시행을 유예한 상태지만, 두 나라에 공장을 운영하며 북미 수출 거점으로 활용하는 국내 기업이 많아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두 나라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 기업들도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의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공식화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도 검토 중"이라면서 추가 관세 부과를 시사했고, 관세 관련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힘에 따라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변수가 생긴 것이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전기차를 포함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2016년부터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707억8천900만달러이며, 이 가운데 대미(對美) 수출액은 347억4천400만달러로 비중이 49.1%에 달한다.

미국 수출용 자동차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경우 비용 부담과 함께 가격 경쟁력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국내 자동차 업계의 주장이다.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계 마찬가지로 이같은 관세 부과 조치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반도체는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현재 회원국 간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WTO 회원국 간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품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정에 반해 미국에 들어오는 반도체에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전자제품, 자동차, 로봇 등 다양한 품목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반도체에 세금을 매길 경우 가격 인상, 수요 침체 등의 우려가 나온다.

이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포격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면서 세계 각국은 정상외교를 서두르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자국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고, 유럽연합(EU)과 대만 등도 미국 측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호주에 대해선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현재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19∼20일(현지시간) 국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사절단이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대미 통상 아웃리치(대외 소통·접촉) 활동을 전개하는 만큼, 현재로선 민간 차원의 대미 통상외교에 전폭적인 기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한 재계 관계자는 "계엄·탄핵 정국 속에 행정부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지라 주요 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민간 경제사절단의 역할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경협 관계자는 "국내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 속 리더십 공백은 아무래도 다른 국가들보다 협상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면서 "대미 사절단들이 주요 상·하원 의원들, 주지사들을 만나 국내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했고 고용 창출에 적잖은 기여를 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선 분야에 손을 내민 점을 활용해 관세 예외를 허용해 달라는 식의 협상 여지도 존재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 성향이 있어 이같은 카드가 먹힐 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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