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달 국세수입이 법인세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8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누계 기준 진도율은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돌며 재정건전성 회복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48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조2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주로 법인세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다.

법인세는 10조6천억원이 걷혀 전년 동월보다 6조5천억원 급증했다. 지난해 연결법인 실적이 개선되면서 납부 규모가 커진 결과다. 실제로 코스피 상장사의 개별 기준 영업이익은 2023년 38조7천억원에서 지난해 106조2천억원으로 174.4% 증가했다.

소득세 역시 근로자 수 및 총급여 증가에 힘입어 6천억원 늘었고, 부가가치세는 원화 약세에 따른 수입 증가 등으로 9천억원 확대됐다. 유류세 탄력세율 일부 환원 조치로 인해 교통세도 2천억원 추가로 걷혔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코스닥 거래대금 감소 등으로 2천억원 줄었고, 개별소비세·인지세 등도 감소세를 보였다.

4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142조2천억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37.2%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37.3%)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최근 5년 평균(38.3%)에 비해선 낮다.

법인세는 누계 기준으로도 전년보다 13조원 증가했지만, 진도율은 40.6%로 5년 평균치(42.0%)를 하회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업 실적이 개선되며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나아졌지만, 장기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다만,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 부과 등 대외 변수에 따라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누계 기준 전년 대비 6천억원 감소했고, 진도율도 45.2%로 5년 평균(48.5%)보다 낮았다.

기재부는 "소비 심리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위축되며 부가세 수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