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4일 '이재명 정부'가 본격 출범한 가운데, 반도체·자동차 업종 등 국내 산업계가 새 정부에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통상 협상 등을 주문했다. 

5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반도체 산업 지원을 최우선 경제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28일,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통해 "글로벌 경제패권은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면서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 기업 대상 보조금과 세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반도체 업계 안팎에선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업계 숙원 사항인 R&D 직무 종사자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해 왔다. 

이에 업계 내에선 반도체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예외적용 조항이 필수불가결이라는 주장을 제기한다. 나아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등이 격화되고 있는 만큼 탁월한 인재 양성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익명을 요구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세액 공제 외에도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술 개발에 촌각을 다투는 가운데, 자칫 반도체 경쟁에서 도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산업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결국 주 52시간 규제 완화, 탁월한 인재 양성 등 2가지 선행조건이 충족돼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AI 분야 등 우리나라 첨단 산업이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서는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면서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단숨에 따라 잡기에는 다소 역부족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확고한 산업 육성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 강화 행보를 보이면서 조속히 협상을 위한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3일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차에 25% 관세를 책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지난달 미국으로의 수출액이 전년 동월보다 무려 32％ 급감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내수 위기도 극심한 마당에 우리나라 수출 효자 상품인 자동차 산업이 미국발 관세 리스크로 고초를 겪고 있다"면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투자와 협력을 제시하는 등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딜(Deal)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한 최근 미국발 관세 여파로 '한국GM 철수설'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관세 인하를 위해 한미 정상회담이 1~2달 내에 성사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관세 리스크 외에도 국내 자동차 업계는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 미래차 부문에서 중국에 비해 뒤쳐져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