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국 재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독일, 싱가포르,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아일랜드와 스위스는 이번에 새로 추가됐다.

한국은 지난 2016년 이후 오랜 기간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해오다 2023년 11월 한때 제외됐지만, 같은 해 말 다시 명단에 포함됐으며 이번 보고서에서도 재지정됐다.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은 무역촉진법에 따른 3가지 기준 중 2개 이상을 충족할 경우 이뤄진다. 이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 이상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규모가 GDP의 2%를 넘는 경우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2024년 550억달러)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5.3%) 기준을 충족했다.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전년(1.8%)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배경으로 상품 무역 흑자 확대를 꼽았다.

다만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해서는 한국 당국이 2024년 두 차례 개입했으며, 연간 순매도 규모는 GDP의 0.6%에 해당하는 112억달러였다고 명시했다.

재무부는 "과도한 변동성 대응 외 개입은 예외적으로 제한돼야 한다"며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번 환율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임기에서도 환율 문제를 무역 불균형과 연계해 압박 수단으로 활용한 바 있다.

특히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불공정한 환율 관행이 포착될 경우, 관세 부과를 권고할 수 있다"고 밝히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중앙은행 개입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조치, 자본 통제, 연기금·국부펀드 활용 여부 등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켜 환율 정책 평가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중국에 대해서도 환율조작국 지정은 하지 않았지만, 위안화 정책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향후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불공정한 환율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의 다음 환율 보고서는 오는 10~11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앞으로 평가 기준이 질적으로 강화하는 만큼 외환당국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환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재무당국간 환율분야 협의도 면밀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