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공적연금의 보완재가 돼야 할 사적연금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6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사적연금제도 연금화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계좌는 1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평균 운용수익률은 2.07%로, 물가상승률을 따라가기도 벅찬 수준이다.

보고서는 낮은 수익률과 만연한 중도 인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퇴직연금이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대대적인 손질을 제안했다.

보고서가 진단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수익률'이다. 퇴직연금의 10년 장기 평균 수익률(2.07%)은 전문가 집단이 운용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2023년 수익률 6.3%와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수익률 제고를 위해 2022년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도입했음에도 지정 가입자의 88.1%가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한 '안전 자산 선호' 현상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확정기여형(DC) 제도로의 전환과 기금형 제도 확대라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저성장·저임금 시대에는 임금인상률에 연동된 확정급여형(DB)보다 자본시장 수익률에 기반한 DC형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개별 근로자의 투자책임 부담을 덜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계약형'에서 벗어나 '기금형' 제도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