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해마다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수지도 흑자로 돌아서는 등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정부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재외국민을 제외한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은 9천439억원으로 지난 2018년(2천255억원)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으며, 8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흑자 규모는 지난해 기준 베트남(1천203억원)과 네팔(1천97억원)에서 1천억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고, 미국(821억원)과 캄보디아(742억원)를 포함해 대부분 국가에서 상당한 규모의 흑자를 달성했다. 특히 중국도 55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 같은 건강보험의 흑자 증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 문턱을 꾸준히 높여온 정부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국내 입국 즉시 직장가입자의 가족(피부양자)으로 등록해 보험료 납부 없이 고액의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7월에는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를 시작으로 지난해 4월 3일부터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해 5월부터는 병의원에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해 건강보험증 불법 도용을 원천 차단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외국인 건강보험 실적 개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건강보험 발전을 위해 ▲국익 ▲인도주의 ▲차별금지 가치들의 조화 대한 방향성과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남겼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