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가 출범 보름 만에 30조5천억원 규모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정했다.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도 포함됐다.

 

정부는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경기 부진과 내수 침체 대응을 위한 긴급 처방으로, 올해 들어 두 번째이자 새 정부 들어 첫 추경이다. 총지출이 본예산(673조3천억원) 대비 28조7천억원 증가하면서 정부 총지출은 사상 처음 70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 전국민 소비쿠폰 13조2천억원…"4인 가구 기준 최대 200만원"

 

추경의 핵심은 소비 진작이다. 정부는 국비 10조3천억원, 지방비 2조9천억원 등 총 13조2천억원을 투입해 전국민 대상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1치와 2차로 두 차례 나눠 지급되며, 소득구간별로 총 금액은 ▲상위 10%(512만명) 1인당 15만원 ▲일반 국민(4천296만명) 25만원 ▲차상위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 등 차등화했다.

 

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제공되며, 사용처와 방법은 관계부처 TF에서 조율할 예정이다. 평균적으로 4인 가족 기준 최대 100만원의 소비 여력이 추가로 생기는 셈이다.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은 6천억원을 추가 투입해 올해 총 발행규모가 29조원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고효율 가전 환급(최대 30만원) ▲숙박·문화·체육 분야 할인쿠폰 780만장 공급 등 소비 부양책이 함께 추진된다.

 

◆ 자영업자 채무조정 '배드뱅크' 설립…16조원 채권 정리

 

장기 연체자 구제도 병행된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신설하고, 4천억원을 투입해 개인 무담보채권을 매입·정리한다. 대상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원 이하 채무다.

 

이에 따라 약 113만명의 연체채권 16조4천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전망이다.

 

또한, 미분양 주택 매입(1만호),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2조7천억원을 배정해 지역 건설경기에도 숨통을 틀 계획이다.

 

◆ 세입 결손에 국채 20조원 발행…GDP 대비 적자비율 4.2%

 

재원 마련은 대부분 국채 발행에 의존한다. 총 30조5천억원 중 19조8천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며, 나머지는 ▲지출 구조조정(5조3천억원) ▲기금 재원(2조5천억원) ▲외환보유액 조정 등으로 마련된다.

 

이로 인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4천억원으로 늘어나고, GDP 대비 적자 비율은 4.2%로 상승한다. 국가채무는 1천300조6천억원으로 불어나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0%에 달할 전망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새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했고,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국회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