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KCD) 도입 논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 후보자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그는 "게임은 한국의 대표적인 여가문화"라며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학계·의료계·산업계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질병코드 도입을 두고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게임이 대표 수출산업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게임이용장애는 지난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으로 분류해 국제질병표준분류(ICD)에 포함됐다. 이후 정부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반영 여부를 두고 민관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최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업계가 요구하는 P2E(Play to Earn) 게임 허용과 관련해서는 당장은 이르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는 "금융위에서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 관리 등을 위한 가상자산 관련 입법체계가 마련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하면서도 "가상자산 규율체계 미비로 인한 게임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라고도 덧붙였다.

이 밖에도 최 후보자는 "한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 지식재산(IP) 발굴을 위한 세제 혜택·금융투자 확대, 창의적 아이디어만으로도 누구나 쉽게 게임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 제작 환경의 인공지능(AI) 전환, 게임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위한 신시장 진출 지원 등 3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 안건을 논의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