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제계가 상법 추가 개정 논의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집중투표제 도입 등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경영권 위협을 우려하고 있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를 포함한 경제 8개 단체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는 산업 경쟁력 저하와 수출 둔화, 민생경제의 침체 등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 법안에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추가적인 상법 개정이 논의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해당 법안들이 외부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액주주 보호 명분 아래 실제로는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장기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추가적인 입법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취약해지고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는 결국 주주와 국민 경제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계는 스스로도 주주권 보호와 투명경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나갈 것이며, 국가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