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경영권 침해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최근 국회의 상법 개정 공청회에서 이번 개정안 적용 대상인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206개 기업의 주주총회 이사 선임 과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이사 수를 7명으로 가정했을 때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이사 수는 2~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206개 기업의 이사 수가 평균 7.5명이고 최대주주 측 평균 지분율이 42.9%라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반면 2대 주주 이하 주주들이 선임할 수 있는 이사 수는 최대 4~5명으로, 최대 주주 측의 의사에 반해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앞서 1차 상법 개정 때 강화된 합산 3%룰에 따라 1대 주주는 본인과 친인척 지분을 합해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2대 주주 이하 주주들은 집중투표를 통해 추가 2, 3명의 이사 자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다.

최근 대한상의가 300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사의 77%가 이번 2차 상법 개정이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동시에 반영될 경우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도 전체의 74%에 달했다.

단기적으로 경영권 침해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 구조에 미칠 악영향이 더욱 장기적이고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자산 1~2조원 규모 상장사는 137개인데, 이들 기업이 상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성장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2023년 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301곳이었으나 반대로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곳이 574개로 273개 더 많을 정도로 기업 성장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미 '중소→중견' 성장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2차 상법 개정 시 '중견→대기업' 성장 메커니즘까지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