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고질적인 '저수익·고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꼽히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가입 문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가입자들의 적립금을 한데 모아 기금을 만들고, 전문 운용기관이 체계적인 위험관리와 분산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2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대상을 현재 30인 이하에서 내년 50인 이하, 2027년에는 100인 이하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자도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종사자 등 모든 취업자로 확대 개편하고,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수급권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가 이처럼 퇴직연금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전문 지식이 부족한 대다수 가입자들이 ‘계약형’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문제점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 제고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 대책 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학계 일각에서도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며, 기금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경진 경상국립대 교수는 "개인에게 운용을 맡기는 현행 계약형보다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운용하는 기금형이 수익률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며 푸른씨앗을 좋은 본보기로 제시했다.

정창률 단국대 교수도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수익률 증대를 위해 기금형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의 가입 대상자를 확대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정부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박민규 의원은 각각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기금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대기업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까지 누구나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기존의 계약형과 새로운 기금형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