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에 보험금으로 지급된 ‘향후치료비’가 1조4천억원을 돌파했으며 일반 치료비도 지난 수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자에 치료비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관행이 지속되면서 전체 자동차보험금 상승으로 인해 결국 선량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9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개최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지난해 지급된 향후치료비 총액이 1조6천800억원으로 2019년 기준 1조5천800억원과 비교해 약 6% 증가했다고 밝혔다.

향후치료비는 보험사가 치료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산정해 미리 지급하는 일종의 합의금을 의미한다.

골절, 신경 손상 등을 입은 중상자(상해 등급 1∼11급)에게 지난해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2천600억원으로 5년 사이 7% 감소했다. 반면 삐거나 근육 긴장 등을 당한 경상자(상해 등급 12∼14급)가 받은 향후치료비는 1조4천100억원으로 같은 기간 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자 수는 지난해 149만명으로 5년 전에 비해 4% 감소했으나, 향후치료비는 오히려 증가했다. 경상자 중 8%는 8주 이상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주 이상 치료받는 경상자가 수령한 향후치료비는 1인당 198만원에 달했다.

지난 5년 사이 경상자에게 지급된 일반 치료비 역시 중상자의 경우에 비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치료비는 2조200억원으로 2019년과 비교해 4천600억원(28%) 늘었는데, 이 중 경상자 치료비만 1조원에서 1조4천억원으로 40% 급증했다. 같은 기간 중상자는 5천200억원에서 5천700억원으로 9%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국토부가 이와 관련해 지난 7∼8월 국민 1천12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87%는 경상자의 적정 치료 기간은 ‘4주 이내’라고 봤]다. 후치료비를 치료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은 72%에 달했다.

이에 국토부는 경상자 향후치료비를 중심으로 한 보험금 부정수급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경상자의 8주 이상 장기치료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강력히 제한하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6월 관련 법령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하지만, 한의계와 소비자 단체 등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입법화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들은 ‘8주 이상으로 일괄 제한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거나 ‘소비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보험 지출 증가는 잠재적인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민 보호를 위한 자동차보험이 국민 부담을 줄이면서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려면 건전한 제도 운용과 이에 대한 국민 신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