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에 더해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로 주요 권한이 넘어갈 가능성에 직원들의 반발이 격해지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감원의 제재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장은 임원 문책 경고, 직원 면직을 전결 처리할 수 있는데, 이를 금감위 의결사항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앞으로 사실상 중징계를 금감위가 맡아서 하고, 금감원은 경징계만 하게 된다.

 

분쟁조정위원회를 금감위로 이관하는 안도 논의 중이다.

 

이에 금감원 직원들의 시위 구호가 거칠어졌다. 지난 12일 아침 집회에서는 “금융전문가로서 부끄럽지 않느냐, 금융위 정신 차려” 등의 구호가 더해졌다.

 

금감원 한 직원은 “금융위가 분조위와 제재심까지 금감위로 이관한다는 건 힘든 검사와 조사는 안 하고 판단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금감원의 힘을 빼서 금감위의 권한을 키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직원들은 지난주 아침마다 로비에 수백명이 모인 가운데 공공기관 지정·금융소비자원 분리 등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금감원 비대위원회는 다음 주엔 국회 앞 집회와 국회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최후의 카드로 ‘총파업’까지 검토하는 등 대응 수준을 높이고 있다.

 

금융위도 사실상 조직 해체와 세종행을 앞두고 극히 예민하고 어수선하다.

 

금감위 권한을 확대한다고 해도 핵심 기능인 국내 금융 정책이 재정경제부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행안부와 조직 규모·세부 편성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핵심은 서울 금감위에 남는 인원 규모다. 현재 조직의 절반 이상이 옮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 직원은 세종행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자는 주장도 하지만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 집단행동 동력은 떨어진다.

 

금융위는 조직 동요를 막기 위해 지난 12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 직원 간담회를 하고 조직개편 관련 의견을 들었다.

 

직급별·연차별 대표를 뽑아 조직개편 진행 상황을 논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경부와 금감위 분리 기준, 서울에 남는 기준이 초미의 관심사”라며 “세종에 가게 되는 젊은 사무관 중에 이탈이 꽤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가운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12일 임명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조직개편 이슈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억원 위원장은 청문회 당시 “필요할 때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취임식 등에서 조직개편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진 않겠지만 직원들의 동요를 가라앉힐 메시지는 내놓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금감위설치법을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으로 함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이 과정에 현안이 뒤로 밀리고 사업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상대할 기관이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 4곳으로 늘어나는 데 따른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 내부 반발과 야당 반대 등으로 업무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인허가 등이 필요한 신규사업은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도 “업계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 기관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면 지금보다는 업계의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