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달 4일, 국내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강산업 강화 및 녹색철강 기술 전환 특별법안'(이하 'K-스틸법')이 국회에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글로벌 공급 과잉, 탄소 규제, 보호무역 장벽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철강 산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위기 공감대를 보여준다.

법안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 및 국가철강산업진흥센터 설립, 수소환원제철 등 ‘녹색철강 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 ‘녹색철강 특구’ 지정, 저가 수입 철강재 규제 강화, 그리고 ‘철강산업특별회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국내 철강 산업계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는 법안이 1970년대 '철강공업육성법'에 이은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특히 수소환원제철과 같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친환경 기술 전환에 대한 국가 지원이 기업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정부 정책 실행에 힘이 실릴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법안이 ‘녹색철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구체적인 탄소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아 기업의 ‘그린워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법안이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철스크랩(고철)을 사용하는 전기로 업체 등 하공정 기업들은 고품질 철스크랩의 안정적 수급 등 자신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표했다. 철강재 수입 규제 강화 조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법안 발의와 관련 철강 관계자에 따르면 "철강산업이 직면한 위기 극복과 녹색철강기술 전환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시의적절한 법안"이라며 "철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 마련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활동가는 "철강산업 지원법안이 녹색철강기술이라는 포장 하에 기존 철강업체들의 특혜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더욱 엄격한 환경기준과 탄소배출 감축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K-스틸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원회에서 첫 심사에 들어갔다. 여야의 초당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녹색철강’의 구체적 정의와 탄소 감축 목표 설정, 그리고 하공정 업계에 대한 지원책 등 환경단체와 중소업계가 제기한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향후 에너지 관련 업무를 이관받는 환경부가 탄소 감축 목표의 구체화와 녹색철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포함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환경운동연합 등 여러 환경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향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국내 철강 산업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지, 아니면 해결해야 할 과제만 남긴 채 표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