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기재부 개편"...정부조직법 개정안 與주도 행안위 통과

등록 2025.09.22 13:33:50 수정 2025.09.22 13:33:51
성기환 기자 angel1004@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명칭은 2008년 2월 이전과 같이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로 환원되며,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이 밖에도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및 개편,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이 개정안 내용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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