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유럽연합(EU)이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수입 쿼터를 대폭 축소하고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의 두 배로 올리는 방안을 예고하자,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한국 철강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U 저율관세할당(TRQ) 제도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주요 철강업체와 무역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EU는 지난 7일(현지시간)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저율관세할당(TRQ)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EU의 철강 수입쿼터 총량은 지난해 기준 3천53만t에서 약 47% 줄어든 1천830만t 수준으로 축소되며,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현행 25%에서 50%로 상향된다.

또한 모든 수입 철강재에는 조강국 증빙 의무가 새로 부여돼, 원산지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 조치는 EU 회원국 투표를 거쳐 내년 6월 기존 세이프가드 만료 시점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므로, 단기적으로는 수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제도가 확정·시행되면 한국의 대(對)EU 철강 수출에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EU 철강 수출(MTI 61 기준)은 44억8천만달러(약 6조3천억원) 규모로, 미국(43억5천만달러)에 이어 1·2위를 다투는 최대 시장이다.

물량 기준으로는 약 380만t을 수출했으며, 이 중 263만t은 한국에 부여된 국가별 쿼터를, 나머지는 글로벌 쿼터를 활용해 전량 무관세로 수출했다.

이날 회의에서 철강업계는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통상 대응을 요청했다.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밀어내기식 수출'이 늘어날 경우, 국내시장으로의 불공정 철강재 유입 차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계는 EU 조치에 대응하려면 단기 방어를 넘어 저탄소·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범부처 차원의 기술개발·투자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한편, 산업부는 EU가 국가별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EU와의 다양한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철강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EU FTA에 따른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중 관세 부처 합동으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철강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국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