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5년이 되도록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속영장 청구 건수와 발부율이 극히 저조하고, 기소 건수도 손에 꼽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인력 부족이 상시화된 가운데 조직 내 수사 역량 축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박준태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총 8건, 이 중 발부된 것은 2건에 불과했다. 발부율은 25%로, 같은 기간 검찰의 평균 발부율(약 80%)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공수처가 실제 구속에 이른 사례는 지난해 12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두 건뿐이다. 이외 감사원 간부나 경찰 고위직 등에 대한 영장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2021년 2건, 2022년 0건, 2023년 3건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체포영장 발부율도 42.9%에 그쳤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체포영장 14건을 청구해 6건만 발부받았다. 압수수색영장(70.6%), 통신영장(70.3%) 등 다른 영장 발부율도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기소 실적 역시 미미하다. 출범 이후 지금까지 공수처가 재판에 넘긴 사건은 6건뿐이며,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건수도 14건에 그쳤다. 지난해 검찰이 약 130만건의 사건을 접수해 59만건을 재판에 넘긴 것과 비교하면 극명한 차이다.

사건 접수 자체도 해마다 줄고 있다. 2021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3,025건이던 접수 건수는 2023년 2,401건, 2024년 1,687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수사 지연과 실적 부진의 배경으로는 인력난이 꼽힌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정원을 채운 적이 없다. 지난달 기준 검사 정원 25명 중 4명, 수사관 40명 중 2명이 결원 상태다. 현재 추가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공수처 검사 4명과 수사관 6명이 다른 특검팀에 파견돼 있어 실제 수사 인력은 더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기보다 외부 파견 형태로 참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도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공수처 검사들이 참여했다.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공수처 검사·경찰·군검찰이 공동으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예산 구조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공수처 예산 83억8,100만원 중 85.4%가 인건비로 집행됐다. 조직 운영 대부분이 인건비에 묶여 수사 역량 강화나 시스템 개선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셈이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스스로 만든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면서도 5년간 고작 6건만 기소했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말하려면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부터 해체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