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플랫폼 입점업체를 보호하면서도 디지털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는 플랫폼법 입법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플랫폼 경쟁정책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국산업조직학회와 함께 연 학술대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디지털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플랫폼 경제는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거대 플랫폼은 독점력 남용으로 혁신과 경쟁의 기회를 차단하기도 하고, 불공정행위로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입점업체 보호장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한국의 시장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입법을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학계·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며 "디지털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설계에 필요한 지혜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를 규율하는 입법 공백을 지적하며 속히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이 경쟁하는 한국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지적하며,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종희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이우열 변호사, 손지윤 네이버 전무, 윤철진 원스토어 최고사업책임자 등 학계와 업계 관계자가 참여해 정책 방향을 놓고 토론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바람직한 정책 설계를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