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보험사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3년 동안 시행하기로 조정했던 ‘최종관찰만기 30년 확대’ 방안의 적용을 2026년부터 10년간으로 확대했다.

다만, 보험사 건전성에 대한 금리 변동의 영향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듀레이션갭 규제를 신규로 도입해 보험사 경영실태평가 중 금리 리스크 평가항목에 관련 지표를 반영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최종관찰만기 30년 확대’에 대해선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듀레이션갭 규제 도입으로 인한 자산운용 전략의 제약은 보험사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종관찰만기를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동안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6~2027년에는 현행 23년을 유지하고, 2028~2029년에는 24년으로 확대하며, 2030년부터는 매년 1년씩 확대해 2035년부터 30년이 적용된다.

애초 당국은 최종관찰만기(30년)를 지난 2025년에 적용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11월 시행 방식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조정했다. 이어 이번에 최종관찰만기 적용 기간을 다시 10년으로 확대한 것이다.

최종관찰만기는 실제 시장금리를 사용하는 가장 긴 만기로 보험부채 할인율을 산출할 때 최종관찰만기까지는 실제 국고채금리를 반영하며, 최종관찰만기 이후에는 장기평균치 및 계량모형을 활용한 추정금리를 사용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현재 국고채 30년물 금리가 20년물 금리보다 낮게 형성되는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종관찰만기를 확대하면 장기할인율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보험부채는 증가해 보험사의 건전성 비율이 떨어지게 된다.

특히 지난 2023년 하반기 이후 시장금리가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장·단기(30·20년)물 금리역전 현상이 2021년 하반기부터 지속되면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내년 4월에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될 경우 장기물 중심의 수요 증가로 인해 금리역전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하면 지급여력(킥스)비율이 평균 19.3%포인트(p) 낮아지는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보험사 건전성 관리에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며 “유럽연합(EU)에서도 당초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나 보험사 부담 등을 고려해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헙업계는 최종관찰만기 확대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사들은 해마다 1조원에 이르는 자본성증권을 발행을 통해 하면서 킥스 비율을 방어해 왔는데 할인율 적용 기간이 35년까지 길어지면서 보험사들은 부채에 대한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면서도 “지난해 당국이 예고한 기본자본 킥스비율 규제 도입 부분도 시간을 갖고 업계 의견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국은 금리 변동에 따른 보험사 건전성 변동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듀레이션갭’ 규제를 신규로 도입하기로 했다. 듀레이션갭은 부채와 자산 간의 듀레이션 격차로서 금리 변동에 따라 순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당국은 우선 듀레이션과 듀레이션갭에 대한 정의와 계산 방식을 명확히 하고, 오는 2027년부터 경영실태평가 중 금리 리스크 평가항목에 관리 지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당국은 갭이 일정 범위 이상인 경우 금리 리스크 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가 되도록 설정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 경영공시 항목에 듀레이션과 듀레이션갭을 추가해 시장규율과 감시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는 듀레이션갭 규제 신규 도입이 보험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종관찰만기와 듀레이션갭 규제 방안으로 인해 장기채를 늘리는 부담이 상반될 수 있어 보험사마다 실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업계는 지난해 예고한 기본자본 킥스비율 규제의 시행 방안 및 시기에 대한 당국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기본자본 킥스비율 맞추기에 비용 부담이 더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종관찰만기 확대는 보험사의 킥스비율(K-ICS) 관리에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지만, 자산 듀레이션갭 관리 지표가 새로 들어오면서 장기채 매수 등 자산운용 전략의 제약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며 “관건은 아직 구체적 윤곽이 나오지 않은 기본자본 킥스비율이 언제, 어떤 형태로 도입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