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100% 시장개방' 美 주장 사실 아냐…FTA로 이미 99% 개방"

등록 2025.10.30 17:29:58 수정 2025.10.30 17:29:58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100% 시장 개방 지적…"설명 과정에서의 표현"
"200억달러 투자, 한국경제 흔들릴 수준 아냐"

 

【 청년일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무역 합의 발표 이후 미국이 한국 시장 '100% 완전 개방'에 합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정부가 선을 그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질의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미국 상무장관의 발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미 약 99% 수준까지 개방된 것을 두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글에서 양국 정상회담 결과를 언급하며 "한국이 시장 100% 완전개방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부정한 정부 발표와 엇갈린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미국과의 합의에 담긴 연간 200억달러 규모 투자와 관련한 우려 제기에 대해서도 구 부총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걱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200억달러는 한국 사정에 맞춰 설정한 한도이며 초기 단계부터 모두 빠져나갈 가능성은 없다"며 "설령 그 정도가 해외로 나가더라도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 경제에 불리한 합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국내 투자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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