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와 여당이 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가진 당정협의에서 2035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에서 61%까지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두 가지 안(50~60%, 53~60%)보다도 더욱 상향된 수준이다.
당정은 이러한 결정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권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김민석 국무총리는 "우리 정부의 감축 이행 계획이 담대하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세계에 공표할 필요성"에 따라 정부의 의지를 표출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산업계 우려에 대해서는 과한 목표일지라도, 이를 설정하고 추진할 때 미래 세대에 지우는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 결정임을 언급했다.
다만, 당정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감안하여 산업 부문에 대한 감축 부담은 완화하는 대신, 이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 지원책으로는 'KGX 녹색전환전략'을 수립하여 우리 기업들의 탈탄소 산업 전환을 돕고 녹색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석탄발전소나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과 해당 종사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방향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최종 확정된 2035 NDC는 이번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UN)에 제출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