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의료기기산업의 건전한 공급질서 정착과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대리점법·개인정보 보호법·판촉영업자 신고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난달 25일 ‘2025년 KMDIA 윤리위원회 정기워크숍’을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새 정부의 의료기기 컴플라이언스 정책 및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산업계의 실무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 워크숍은 총 6개의 강연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번째 강연에서 여정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의료기기 유통거래에서 지켜야 할 공정경쟁 규범’을 주제로 발표했다.

 

여 변호사는 플랫폼 규제 강화와 하도급 거래 규제 강화 등 새 정부의 공정거래 관련 주요 공약을 소개하고, 의료기기산업이 주의해야 할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 위반 위험요인을 제시했다.

 

두 번째 강연에서는 정아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이 ‘의료기기 컴플라이언스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주제로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과 최근 동향을 설명했다.

 

정 사무관은 ▲제조·수입·판매·임대·판촉영업자(CSO)에 대한 법령 준수 점검 ▲지출보고서 제출·공개 여부 확인 ▲관련 실태조사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유관기관과 협력해 추진해 온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감독 등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 ▲부당한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출보고서 관리체계 고도화 방향을 제시하며,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장 구축과 유통질서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강연자로 나선 박진호·윤초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의료기기산업의 윤리·법적 리스크 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변호사는 지출보고서 작성·보관 의무와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으며, 박진호 변호사는 국세청 세무조사 동향과 리베이트 관련 주요 쟁점을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의료기기 기업의 영업비용 중 리베이트 의심 경비가 세무조사에서 핵심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덧붙였다.

 

네 번째 강연에서는 송현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의료기기 광고 규제와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다뤘다.

 

송 변호사는 표시광고법과 의료기기법의 광고 규제를 체계적으로 설명했으며, 환자지원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유인행위·부당한 이익 제공 등 경쟁법 이슈를 지적하고, 기업의 내부 검토 절차와 준법 관리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강연에서 전종원·문수민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의료기기 리베이트·컴플라이언스 관련 새 정부 정책 동향 및 쟁점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 변호사는 CSO 제도 도입과 지출보고서 공개 확대 등 새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를 설명했으며, 문수민 변호사는 최근 경찰의 불법 리베이트 특별단속과 AI 기반 데이터 분석 수사 확대 등 수사환경 변화를 소개했다.

 

마지막 강연에서는 박종국·윤아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최근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동향 및 쟁점과 대응’을 발표했다.

 

윤 변호사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기존 ‘필수 동의’ 관행에서 ‘정당한 이익’ 등 적법 처리 원칙으로의 전환 흐름을 설명했으며, 전 산업 분야로 확대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도입 등 제도 변화를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랜섬웨어·공급망 공격 등 고도화된 사이버 보안 사고 사례를 분석하며, 정보보안 위험이 기술 영역을 넘어 경영진의 법적 책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정병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는 산업계의 건전한 공급질서 확립과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며 “다양한 정책과 규범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