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빼고 다 오르네"…한경협 "'소득세 물가연동제'로 부담 줄여야"

등록 2025.12.04 08:47:06 수정 2025.12.04 08:47:06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5년간 월급 3.3% 오를 때 근로소득세 9.3% 증가
고용보험 5.8%·건강보험 5.1%·국민연금 3.3%↑
수도·광열 및 식료품·비주류 음료 등 생계비도↑

 

【 청년일보 】 최근 5년간 직장인의 월급은 연평균 3%대 증가율에 그친 반면,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필수생계비는 모두 이를 웃도는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근로자 월 임금은 2020년 352만7천원에서 2025년 415만4천원으로 3.3% 늘었지만,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합계는 44만8천원에서 59만6천원으로 연평균 5.9% 증가했다.

 

그 결과 실수령액 상승률은 연평균 2.9%에 그치며 체감소득이 줄었다. 특히 근로소득세는 2020년 대비 연평균 9.3%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사회보험료도 고용보험(5.8%), 건강보험(5.1%), 국민연금(3.3%) 순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필수생계비 역시 연평균 3.9% 올라 체감 임금 하락을 가중했다. 수도·광열(6.1%), 식료품·비주류 음료(4.8%), 외식(4.4%) 등 주요 지출 항목 대부분이 월급 상승률을 넘어섰다.

 

한경협은 이 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 과표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가 상승에 맞춰 과표 구간을 자동 조정하면 사실상의 세율 인상 효과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반복적 구직급여 수급, 건강보험 과잉 진료 등 사회보험 지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상시화를 통해 유통비용을 줄이고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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