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 가계의 자산이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유동성 확보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 저변을 넓혀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8일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가계의 비금융자산 비중은 64.5%로, 비교 대상인 미국(32%), 일본(36.4%), 영국(51.6%)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금융자산 구성에서도 현금·예금 중심의 보수적 운용이 심화됐다. 국내 금융자산 중 현금성 자산 비중은 2020년 43.4%에서 지난해 46.3%로 확대된 반면, 증권·채권·파생상품 등 투자 관련 자산 비중은 같은 기간 25.1%에서 24%로 축소됐다.

반면 미국은 금융자산 비중이 주요국 중 가장 높을 뿐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비중도 2020년 51.4%에서 지난해 56.1%로 확대됐다. 일본도 여전히 예금 중심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15.2%에서 20.9%로 상승했다. 영국은 사적연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를 유지하며 보험·연금 비중이 지난해 46.2%로 가장 높았고, 금융투자상품 비중 역시 17.3%로 늘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비금융자산 편중을 완화하고 금융투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 ▲장기투자 유도 장치 마련 ▲금융교육 강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복잡한 배당·양도소득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자·배당·양도차익을 포괄하는 금융소득 단일세율 분리과세 도입을 제언했다.

또 장기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015년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재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내년 고교 선택과목으로 도입 예정인 금융교육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금융사기 예방, 피해 대응, 기본 투자지식 등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가계 자산의 부동산 편중이 기업투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가로막고 있다”며 “금융투자 문화 확산을 통해 기업 성장과 가계 자산 증식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