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중소기업 지원 방식이 매출 규모가 아닌 '업력 중심'으로 전환될 경우 우리 경제의 생산 수준이 뚜렷하게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한 미국·일본 수준으로 구조조정 효율을 끌어올리기만 해도 성장 여력이 상당 부분 회복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중소기업 분류 기준은 매출·자산 규모처럼 생산성과 직접 연계되지 않은 지표에 치우쳐 '선별적 지원'보다 '보편적 지원'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지위가 규제·지원의 경계가 되면서, 기업들이 성장 시기를 늦추거나 의도적으로 규모 확대를 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한다는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보고서는 또 "부실 기업을 제때 걸러내고 시장에서 정리할 구조조정 장치가 미흡한 탓에 지원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이 지원 기준을 매출에서 업력(7년 미만) 중심으로 재설정해 모형을 적용한 결과, 높은 생산성을 가진 초기·저업력 기업에 자금이 더 많이 배분되면서 총생산이 0.45%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여기에 구조조정 체계를 미국·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 총생산이 추가로 0.23% 늘고, 한계 중소기업 비중도 같은 폭(0.23%p)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지원 기준 전환과 구조조정 제도 정비만으로 총생산을 약 0.7%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결론이다.

한은은 "앞으로의 중소기업 정책은 매출·자산 같은 규모 중심 요건보다 생산성·혁신 역량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부실 조기 식별, 자율조정, 질서 있는 퇴출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구조조정 시스템을 갖춰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적시에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