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소비자 보호 실패는 생존 리스크"...금융지주에 전방위 체질 개선 주문

등록 2025.12.10 18:40:55 수정 2025.12.10 18:41:04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생산적 금융 확대·지배구조 투명성·정보보안 강화...금융권 전방위 개선 요구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 회장단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내부통제, 소비자 보호, 사회적 책임, 정보보안,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전방위 개혁을 압박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열린 금융지주 CEO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소비자 보호 실패는 경영리스크가 아닌 생존 리스크”라며 금융권의 근본적 태도 전환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먼저 금융지주사의 역할을 강하게 강조했다. 최근 이어진 ELS 불완전판매, 대규모 금융사고 등을 언급하며 “지주사의 내부통제 기능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회사 단계에서의 문제를 사전 포착하지 못하면 그룹 전체의 신뢰 위기로 번질 수 있다”며 지주차원에서의 위험 감지·통합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필요 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금융의 자금 공급 구조 개편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빠르게 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담보 중심 여신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혁신기업·지역경제·기술부문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이미 금융권이 발표한 ‘생산적 금융 공급 목표’가 구체적 실행 계획과 신속한 집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감독당국 역시 국제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권 자본 부담 완화 등 제도적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소비자 보호 강화가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이 원장은 “비대면 거래 확대와 금융상품 복잡화로 소비자는 쉽게 위험에 노출된다”며 과거식 불완전판매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금융상품 출시 과정에서 어떤 위험이 내재했는지 어떤 고객군에는 적합하지 않은지를 철저히 검증하는 설계 단계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올해 초 도입된 ‘임원 책무 구조도’ 역시 “내부통제 점검이 형식적이며, 대표이사의 역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주 회장들에게는 자회사 간 일관된 내부통제 원칙 확립과 소비자 보호 주도 역할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의 CEO 경영 승계 투명성 확보가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확·투명한 승계 요건과 절차/공정하고 객관적 기준/내부·외부 후보의 공정 경쟁 환경을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외이사 구성과 관련해 기술·소비자 분야 전문가 포함 의무화, 사외이사 추천 경로 다양화, 임기 차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지배구조 개선 TF가 이달 중 가동된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정보보안 강화를 ‘경영의 핵심 과제’로 규정하며 금융권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반복되는 침해 사고는 금융 신뢰를 훼손하고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며 사전 예방 중심 보안 감독 강화와 함께 IT 거버넌스·보안 체계 적정성 점검을 예고했다.


지주사에는 자회사 보안 투자 확대와 보안 역량강화를 뒷받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원장은 “금융의 신뢰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은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투명한 지배구조, 두터운 소비자 보호”라며 금융지주의 적극적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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