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당국이 신규 대출에만 적용해 온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를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시점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대출을 옥죄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관계자들을 불러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개최한다.
앞선 두 번의 회의로 대출 구조 파악을 마친 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다주택자 대출 총량 축소 등 실질적인 감축 계획을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다.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지적 이후 눈에 띄게 빨라졌다.
다주택자 대출 연장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왜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만 검토하나",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당초 거론되던 RTI 강화를 넘어 LTV 규제까지 대폭 적용하는 안이 핵심 검토 대상으로 급부상했다.
현재 수도권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신규 대출이 원천 차단(LTV 0%)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만기 연장 불허 조치는 사실상 기존 대출금을 강제로 회수하는 것과 같은 파급력을 지닌다.
현재 주거용 임대사업자의 은행권 대출 잔액은 약 13조9천억원이며, 상호금융권까지 더하면 20조원 규모에 달한다.
당국은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와 전·월세 가격 급등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 보유자를 정밀 타격하는 이른바 '핀셋 대책'을 준비 중이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20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차주, 대출 구조, 담보 유형 및 지역별 다주택자 대출 실태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대출 회수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가 쫓겨나는 주거 불안 상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고심하고 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승인해주거나, 대출금을 한 번에 갚으라고 요구하는 대신 순차적으로 상환하게 유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대출 실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LTV 규제 적용과 대출 감축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 강화로 파생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금융권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역시 투자 목적의 다주택 매입 심리를 꺾기 위한 구조 개편을 시사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요한 것은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 구조를 재편하는 일"이라며 "투자 목적 주택 매입에 대한 위험가중치 조정, 비거주 다주택 대출의 단계적 LTV 축소, 만기 구조의 차등화와 같은 신호가 일관되게 축적될 경우 기대수익률은 재평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주택자 규제 강화 방안이 새롭게 논의되면서 이달 말로 예정됐던 당국의 올해 가계부채 관리 대책 발표는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상 확대 등 기존에 준비하던 내용보다 훨씬 강도 높은 대출 옥죄기 방안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자산(RWA)의 추가 상향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1월부터 RWA를 15%에서 20%로 상향한 데 이어) 이걸 추가로 25%까지 상향하는 부분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