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기 성남시장과 분당을 지역구로 둔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분당신도시의 재건축 인허가 물량 제한 조치를 전면 철회하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반면 차기 성남시장 선거 출마를 앞둔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현재의 사태가 현 시장의 행정력 부재에서 비롯됐다며 책임론을 내세웠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과 안철수, 김은혜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토교통부를 겨냥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타 1기 신도시와 달리 분당의 재건축 물량만 묶어둔 정부의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회견 참석자들은 "국토부는 최근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을 조정하면서 일산·중동·평촌·산본에는 인허가 물량을 대폭 늘려주면서 분당만 물량을 동결시켰다"며 "정치적 이유가 아니면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지역 차별이고 형평성 훼손"이라고 날을 세웠다.

분당 지역의 높은 재건축 수요와 현실적인 행정 절차의 시차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분당은 2024년 선도지구 공모 당시 신청물량이 5만9천가구로 정부가 배정한 기준 물량(8천가구)의 7.4배에 달했고, 신청 단지들의 평균 주민동의율은 약 90%가 넘었는데도 정부는 이주대책 준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연간 재건축 정비물량을 동결시켰다"며 "하지만 이주 시점은 물량 선정 이후 최소 3년 후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는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을 폐지해 최대한 많은 단지가 재건축 추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해당 지자체와 국토부가 협의해 물량을 조절하는 것이 신속한 재건축을 위한 합리적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분당이 도시 전체 단위로 기반시설이 구축된 만큼 동시 재건축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특별정비계획 수립도 요구했다.

반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출마를 모색 중인 친명계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현 시장 책임론을 부각했다.

김 전 비서관은 "재건축 물량 논쟁은 성남시장 무능의 결과"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밝힌 분당재건축 물량제한 폐지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같은 분당 주민들의 절박함을 해결하지 못한 책임은 바로 신 시장 본인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물량 동결의 명분이 된 이주 대책 문제를 파고들며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정부는 이주대책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분당의 재건축 물량을 제한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주대책을 준비하지 못한 성남시의 문제 아니냐"고 꼬집었다.

신 시장의 정부 차별 발언에 대해서도 "어느 정부를 말씀하는 것이냐.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시장께서 협상을 못 하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이제는 변명이 아니라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정부, 거대 여당과 핫라인 원팀으로 소통할 수 있고, 선제적으로 대책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