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인구 집착 버려야 산다"...소멸 위기 지자체, '생활인구' 선점이 살길

등록 2026.01.14 09:04:07 수정 2026.01.14 09:04:07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국회미래연구원 "단순 방문객 아닌 '잠재적 주민'으로 봐야"...정책 대전환 촉구
양양·고성 등 체류인구 많은 곳, 지역 내 카드 소비 비중 70% 육박

 

【 청년일보 】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인구 늘리기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에 머물며 소비하는 '생활인구'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4일 발간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기존 인구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자연감소 국면에서 주민등록 기반의 정주 인구만으로는 지역의 활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통근, 통학, 관광, 업무 등으로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생활인구'를 새로운 정책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분석 결과 관광지와 농촌 지역 등에서 체류인구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임이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강원 양양군은 주민등록 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가 연평균 15.0배로 가장 높았다. 휴가철인 8월에는 이 수치가 28.7배까지 치솟았다. 경기 가평군(연평균 13.1배)과 전남 구례군, 전북 무주군 등도 축제나 계절적 요인에 따라 외부 인구 유입이 활발했다.

 

이러한 체류인구는 지역 소비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강원 평창군(69.5%)과 고성군(69.0%)의 경우 지역 내 전체 카드 사용액의 약 70%가 체류인구에 의해 발생했다. 반면 체류인구 유입이 적은 경북 영양군(21.9%) 등은 그 비중이 현저히 낮았다.

 

연구원이 재정자립도와 체류인구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체류인구 규모가 크고 이들의 1인당 카드 사용액이 많을수록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객의 소비가 숙박·음식업 등 지역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고, 이것이 지방 세입 증대로 이어지는 구조다.

 

보고서는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 공급 체계를 생활인구 기준으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체류인구를 단순한 방문객이 아닌 잠재적 정주 인구로 인식하고, 이들을 지역 주민으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워케이션이나 한 달 살기 등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은 뒤 세컨드홈을 거쳐 귀농·귀촌으로 이어지는 유입 경로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번기에 급증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을 위해 이동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듈러 주택 등 임시 주거 시설을 확충해 이들의 생활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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