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지부진한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한 새로운 사업 모델이 제시됐다.

 

공공의 전문성은 활용하되 주민의 의사결정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안태준 의원, LH 서울지역본부와 공동으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원장, 김근용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장,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김수진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처장,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 이승주 서경대학교 교수, 이현석 건국대학교 교수, 최창규 한양대학교 교수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언주 의원은 "변화하는 주거 양식과 행태, 문화 등에 맞춰 국민들이 원하는 욕구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충족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중 하나가 정비사업이다"라고 말했다.

 

세미나는 주택산업연구원 이지현 도시정비실장의 주제 발표로 시작해 김근용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회로 이어졌다.

 

이지현 도시정비실장은 주제 발제를 통해 "서울 등 대도시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규제 위주의 수요 억제책보다 신속한 공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공공주도형 정비사업이 주민 의사결정권 축소와 공공임대 비율 강화 등의 제약으로 인해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공공시행제도 도입 이후 서울 내 적용 사업장은 32곳에 불과하며, 경기 지역은 7곳에 그치는 등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연구원이 지난 11월 서울 지역 48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응답자의 78.7%가 사업의 전문성과 속도를 위해 공공참여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정작 현행 공공시행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응답은 31.9%에 머물렀다.

 

조합원들이 공공참여를 꺼리는 주된 이유로는 조합원 이익 침해 우려(45.8%), 의사결정권 축소(43.7%), 공공기여 증가로 인한 사업성 저하(39.6%) 등이 꼽혔다.

 

이에 주택산업연구원은 ‘공공대행형 정비사업제도’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모델은 시공사 선정과 공사비 책정 등 중요 사안에 대해 공공이 실무를 대행하되, 최종 결정권은 주민(조합)에게 부여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시공사 선정 시 공공이 품질 기준과 공사비를 검토하되 계약 체결 전 주민 동의를 의무화하고, 불가피한 공사비 증액 시에도 주민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교통·재해영향평가 등 전문 용역은 공공이 선정하지만, 그 외 용역은 조합이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했다.

 

조합원 이익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일반분양분의 건축비를 조합원 분담금 산정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해 품질을 높이고, 공공임대 비율은 민간 조합 방식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국공유지를 공공대행자가 선매입해 조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다.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제안됐다.

 

연구원은 일반분양 미분양 시 공공대행기관이 이를 매입 확약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50% 감면해주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조합 운영비 대여와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을 통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안이 도입될 경우 그간 공공참여를 기피했던 강남권 등 핵심 입지는 물론 사업성이 낮은 도심 외곽 지역의 정비사업도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대형 건설사 위주의 시장 구조에서 벗어나 중견 건설사들의 참여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