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날 국회 본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토론회'를 열어 산재보험 제도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예산정책처를 비롯해 김태년, 김태선, 박해철, 박홍배, 윤건영 의원,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산재 피해자 단체와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는 산재 신청 및 처리 절차의 장기화, 복잡한 입증 책임 문제 등 산재보험 제도의 현안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산재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와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으며, 김태년, 김태선, 박해철, 박홍배, 윤건영 의원 등은 관련 법 개정안 발의 내용을 공유하며 선보상 제도 도입, 입증 책임 완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정부도 산재보험 혁신에 나서고 있으며, 2027년까지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평균 120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 재해 조사 기간 법정화와 선보상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 개정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안태훈 국회예산정책처 박사가 '산재보험의 신속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안 박사는 산재급여 선보상, 산재 불승인 시 환수,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등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이원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은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을, 고혁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국장은 조직 역량 강화와 절차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반면 산재 피해자 단체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더욱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는 산재 불승인 시 선보상 급여 환수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산재 추정 원칙 확대와 입증 책임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역시 선보상 급여 환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산재 인정 기준의 명확화를 촉구했다.

서쌍용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사업주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산재 신청 단계에서의 장벽을 지적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