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자영업 시장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매출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비 상승과 누적된 부채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빚 상환과 폐업 비용 부담 때문에 적자 상태에서도 영업을 중단하지 못하는 강제적 버티기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전국 자영업자 3천8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 자영업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26일 발간했다.

연구원은 현재의 위기를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닌 비용 구조의 경직성과 인구 구조 변화 등이 맞물린 구조적 전환기로 규정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연평균 매출액은 코로나19 이후 1억7천240만원을 기록하며 이전 수준을 되찾았다. 하지만 임대료와 인건비 등 영업비용 역시 1억2천460만원으로 동반 상승하면서 매출 증대가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고착화됐다.

특히 부채 문제가 생태계를 위협하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자영업자의 44.7%가 평균 5천920만원의 빚을 안고 있으며, 이들 중 20%는 매달 50만원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다. 부채 규모는 최근 다시 코로나19 극심기 수준으로 치솟았으며, 제2금융권 이용자의 연체 경험률은 10%에 달해 부실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진입 경로 역시 자발적 창업보다는 노동시장 이탈에 따른 생계형 선택이 주를 이뤘다. 창업자의 63.5%가 임금근로자 출신이었으며, 고령층으로 갈수록 재취업 실패 후 무직 상태에서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에 참여한 한 중장년층 자영업자는 “나이가 있어 몇 번 취업을 시도해 봤는데 안 되더라구요. 차라리 몇 년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이쪽(자영업)을 하자”고 생각했다며 비자발적 진입 배경을 털어놨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세대 격차와 플랫폼 비용 부담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온라인 사업자의 78.3%가 판매 수수료를 가장 큰 경영 부담으로 지목했으며, 70대 이상의 디지털 기술 활용률은 청년층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2.9%에 머물렀다.

가장 심각한 지점은 폐업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다. 과도한 초기 투자 비용과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 압박, 원상복구 철거비 등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 FGI 참여자는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고, 폐업할 때는 식자재 비용과 직원들 밀린 월급이랑 퇴직금도 줘야한다"라며 "대출금까지 몇천만원을 토해내야 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라며 퇴로가 막힌 현실을 토로했다.

보고서는 자영업 정책의 패러다임을 단순 자금 지원에서 구조적 연착륙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동시장 재진입을 돕는 전직 패키지를 마련하고, 폐업 시 대출 상환 의무를 완화하거나 철거비를 지원하는 등 안전한 퇴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