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0월 31일, '2026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총 20권)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과 AI, 통상 현안, 청년 자산 형성, 정책펀드 등 주요 정책 현안을 심층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재정총량 분석'에서 정부의 재정 기조가 2028년까지 확장적 기조를 보이다가 2029년에 긴축적 기조로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정부 부문의 연평균 실질 성장기여도는 0.5%p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4권을 통해 주요 재정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AI 분야는 여러 부처에 편성된 GPU 확보, 인재 양성, AI 펀드 사업 등을 유형화해 분석했다.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초래할 부담을 감안해 국회 비준 동의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책펀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펀드의 개별 조성으로 인한 중복 문제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운용 현황 공개, 성과평가 강화, 펀드 회수 재원의 국고 반환 원칙화 등을 검토했다.

이 외에도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등을 통해 정부 재정 운용 전반을 검토했다.

지동하 처장은 "내수 경기 회복 지연과 관세 분쟁 등으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나, 중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열어 예산안 심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