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심사에서 관행적 지출은 과감히 도려내고 민생·안전 예산은 대폭 확충하는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관행적으로 편성되던 유사·중복 R&D 사업은 과감히 통폐합해 재정 누수를 막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도로·철도 등 필수 사회기반시설(SOC)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 주거 안전망 확충에는 예산을 대폭 늘리는 '선택과 집중' 기조가 뚜렷하다.

 

'2026년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단순히 정부안을 추인하는 것을 넘어 사업의 집행 가능성과 효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특히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칸막이식'으로 흩어져 있던 소규모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유도하고, 법적 절차가 미비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공항 건설 사업 등에는 삭감 칼날을 겨눴다.

 

반면 완공이 시급한 광역교통망 사업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보다 증액을 요구하며 민생 챙기기에 나선 모습이다.

 

◆"흩어진 R&D 뭉쳐라"... 건설 기술 개발 대대적 구조조정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건설 기술 개발(R&D) 분야의 구조조정이다. 국회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TBM 굴진 향상을 위한 연속굴착 기술개발(78억7천200만원) ▲신소재기반 부유식 구조체 기술개발(73억8천500만원) ▲공동구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운영 기술개발(71억원) 등 9개 세부 사업을 전액 감액 대상으로 분류했다.

 

대신 이들 사업을 '건설 전주기 안전혁신 기술개발 사업(R&D)'이라는 하나의 큰 틀로 통합해 관리하도록 주문했다.

 

이를 위해 신규 통합 사업 항목에 433억6천200만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파편화된 연구 과제를 통합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안전 혁신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연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의 경우 타 부처 사업과의 중복성과 사업 준비 부족을 이유로 460억원 전액 삭감 의견이 제시되는 등 설익은 신규 사업에 대한 견제도 강화됐다.

 

 

◆멈춰 선 새만금·흑산도 vs 속도 내는 가덕도...공항 사업의 명암

 

공항 건설 분야에서는 사업 추진의 적절성 여부에 따라 예산 배정이 극명하게 갈렸다. '새만금신공항 건설' 사업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시설부대비 등을 포함해 1천1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역시 수요 예측 과다 산정 논란 등으로 사업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공사비 48억3천500만원 감액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라는 점이 인정되어 정부 원안인 약 6천890억원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교통망 뚫고 주거 불안 해소"... SOC·민생 예산 증액 '봇물'

 

지역 주민의 숙원인 철도·도로망 확충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증액 요구가 빗발쳤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 사업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2026년 적기 준공을 위해 최대 731억원의 증액이 요구됐다.

 

인천발 KTX 직결 사업(439억원 증액) 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최대 2천689억원 증액) 등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핵심 노선에 대해서도 대규모 예산 투입이 논의됐다.

 

도로 분야에서는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 영일만 횡단 구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최대 1천850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SOC 사업에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거 안전망 강화 역시 이번 심사의 핵심 키워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1천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 피해 주택 매입을 위한 부대비용 지원 예산도 94억원가량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와 공공임대 확대를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이 밖에도 국회는 최근 잇따른 '땅꺼짐(싱크홀)' 사고에 대비해 지하시설물 전산화 및 지반 탐사 장비 확충 예산을 증액하는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생활 밀착형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분야 관계자는 "그간 쪼개져있어 성과를 내기 어려웠던 소규모 R&D 과제들을 '안전 혁신'이라는 공통 목표 아래 통합한 것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라며 "다만 대형 SOC 사업의 경우 단순한 증액을 넘어, 적기 준공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실제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 과정과 시기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소위원회 심사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8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상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내달 2일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 처리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