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 이철규)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소관 2024년 결산을 의결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는 총 129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채택됐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에서는 총 75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나왔다. 국제 부담금 미납 방지를 위한 예비비 사용 협의, 유전 개발 출자 사업의 내역 변경 지양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산업단지 환경 개선 펀드 조성 부진,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의 매몰 비용 발생, 식품 매장 냉장고 문 달기 사업의 낮은 집행률 등도 지적됐다.

더불어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 조사 범위 확대, 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 사업 구조 변경, 에너지 바우처 예산 불용 방지 등 3건의 부대 의견도 채택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에서는 총 41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채택됐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가맹점 관리 강화가 주의 요구됐으며,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비용 지원 사업의 불용 문제와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 지원 사업의 과다한 수요 예측에 따른 낮은 집행률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R&D 사업 감액으로 인한 참여 기업 피해 점검, 자영업자 고용 보험료 지원 인식 제고 방안 마련, 소상공인 시장 진흥 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 등 6건의 부대 의견이 나왔다.

특허청 소관 사업에서는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가 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 등 총 13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채택됐다. 

이번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는 올해 국정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