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와 신뢰도는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 10명 중 7명은 관련 법령이나 조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 홍보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과 시설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6일,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실태와 개선에 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대학교 하현상 교수팀이 서울시민 1,002명을 대상으로 지하철역사,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인식과 정책 평가를 분석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면서도 공기질에 대해 가장 큰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는 ‘지하철역사’와 ‘지하도 상가’로 조사됐다.

연령과 직업별로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기질 관리 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정책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PC방이나 학원, 실내주차장 등은 공기질이 매우 열악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정책 인지도 측면에서는 심각한 결함이 확인됐다. 응답자의 71.7%가 서울시의 실내공기질 정책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으며, 실내공기질 관리」 및 관련 조례에 대해서도 70% 이상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 있더라도 시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가시적인 성과 창출과 적극적인 정보 공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이 꼽은 가장 필요한 개선책 1순위는 ‘시설별 맞춤형 공기질 기준 설정’이었다. 이와 함께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 공개, 기준 위반 시설에 대한 과태료 강화, 실내공기질 빅데이터 축적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서울교통공사 등이 지하철역사와 지하도 상가에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흡입매트를 설치하는 등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관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김재진 의원은 “이번 조사는 단순 규제를 넘어 시민 참여형·맞춤형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준다”며 “취약시설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과 우수시설 인센티브 제공 등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의 전면적인 고도화를 통해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