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미국이 원하는 정책·외교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제3자의 접근을 원천 차단했다.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재무부 계좌에 예치된 베네수엘라 원유 수익을 압류나 사법 절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판매해 확보한 자금은 법원 명령, 유치권 행사, 민간 청구 등으로부터 보호되며, 모든 자금 인출과 사용은 미국 정부의 승인 하에 이뤄진다. 사실상 원유 수익에 대한 통제권을 미국 정부가 전면적으로 행사하게 되는 구조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일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행동 이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으며, 이후 베네수엘라 정부와 향후 원유 판매를 미국이 관리·통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국제 제재로 인해 베네수엘라가 직접 판매하지 못하는 원유를 양도받아 국제 시장에서 판매하고, 그 수익을 미 재무부 계좌에 예치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행정명령은 해당 자금이 통치 및 외교 목적을 위해 미국이 관리하는 베네수엘라의 국유 자산임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민간의 채권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에는 미국이 해당 자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주체라는 점도 명시됐다.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은 미국 국무부 장관이 베네수엘라 정부를 대신해 결정하도록 했다. 미국 정부는 이 자금이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