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여사 관련 3개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결론이 나는 사건이다.

이번 선고는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전직 영부인에 대한 선고 공판이 생중계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사건 중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세 번째 선고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천여만원을,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여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대한민국 법 위에 군림해 왔다"며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많다"면서도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에 이어 같은 재판부에서는 통일교 관련 사건 선고도 잇따라 열린다. 오후 3시에는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오후 4시에는 통일교 현안 청탁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한편 법원은 주요 선고를 앞두고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 통제 등 보안을 대폭 강화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