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일본 다카이치 정권이 무기 수출 규제 철폐 움직임을 보이면서, K-방산 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일본이 방위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글로벌 방산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며 한국 방산업계와 수주 경쟁을 벌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정권은 다른 나라와 함께 개발한 무기를 공동 개발국 이외인 제3국에도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초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GCAP)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제3국 수출의 빗장을 전면 개방함으로써 방산 수출 시장에 본격적인 출사표를 던진 셈이다.

앞서 일본은 1967년 '무기 수출 3원칙'을 통해 무기 수출을 제한해 왔으나, 2014년 아베 신조 내각 당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개편하며 규제 완화의 물꼬를 텄다.

당시 개편의 핵심은 유엔(UN) 안보리 결의 위반국이나 분쟁 당사국 등으로의 무기 수출은 금지하되, 평화 공헌과 일본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수출을 허용하는 제한적 개방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그간 인도적 지원이나 방어 목적의 장비로 한정됐던 수출 범위를 살상 능력을 갖춘 공격형 무기체계까지 넓힘으로써, 일각에선 일본이 글로벌 방산 공급망의 핵심 '허브'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한다.

다만, 일본은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자국과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수출 대상을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과 협정을 맺은 17개국으로, 미국·영국·프랑스 등 방산 강국은 물론, 한국이 전략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동남아시아·중동·오세아니아의 주요 거점국들도 대거 포함돼 있다.

방산업계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러한 행보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한국 방위산업에 가시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고 진단했다.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함정과 군함 분야를 필두로 일본 방산업계와 우리 기업 간의 본격적인 경쟁이 형성될 것"이라면서 "특히 수상함과 잠수함을 포함한 해양 방산 분야에서 우리와 직접적으로 경합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최근 유럽 연합(EU)이 '바이 유러피안(유럽산 무기 구매)' 정책을 추진하며 거대 진입 장벽을 세우고 있는건 물론, 일본과 같은 강력한 기술 강국의 등장은 K-방산에 수주가 점점 어려워지는 치열한 국면"이라면서 "이에 따른 독보적인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나름의 수출 전략 재정립 등 다각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쟁을 넘어 전략적 보완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일본과의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이와 동시에 협력의 기회도 모색해야 한다"면서 "특히 일본은 소재·부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방산 공급망 리스크 대응 등 관점에서 본다면 언젠가는 일본과 협력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리 방산 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국민 정서상의 문제와 더불어 안보 협력의 진전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장기적인 국익 관점에서 한일 간 방산 협력 체계를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