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아파트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 중인 LTV 0% 규제를 만기 연장에도 동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5대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관계자를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대출 총량 감축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우선 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차주 유형, 대출 구조, 담보 유형, 지역별로 세분화한 전 금융권 다주택자 대출 현황을 분석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LTV 규제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출 만기 연장이 제한될 경우 사실상 다주택자 대출 회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내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은 약 13조9천억 원, 상호금융권 포함 시 20조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임차인 주거 안정성을 위해 일정 조건 하에 단계적 상환이나 예외적 만기 연장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실태 파악 결과를 토대로 다주택자 LTV 규제, 대출 감축 방안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할 것”이라며 “금융권과 함께 부작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는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