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내외 경제 상황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크지만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펀더멘털은 견조하고 208일분의 비축유 등 위기 대응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위험에 맞서는 최전방의 파수꾼이 돼 국가 경제를 단단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이날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하고, 매주 운영하던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해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제유가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추가 지원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위기 상황을 악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는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통해 정유사와 주유소의 사재기 및 판매 기피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짜뉴스 유포와 시세조종 등 금융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고, '100조+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금융시장 불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경제안보 품목을 신속 지정하고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의 대체 수입원 확보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 조치와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도 함께 보고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