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입학금 부담 줄어든다… 교육부-사립대협의회 입학금 폐지 합의

등록 2017.11.10 15:14:19 수정 2017.11.10 15:14:19
권민혁 기자 you330@youthdaily.co.kr

입학금 33.4%는 일반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는 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이하 사립대학 협의회)와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에 대해 합의됐다고 13일 밝혔다. 도표는 교육부가 지난 9월부터 조사한 사립대 80개교의 입학금 사용처 현황. <청년정책사용설명서 제공>

대학 1년 등록금의 9.2%를 차지하던 사립대의 입학금이 폐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이하 사립대학 협의회)와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에 대해 합의됐다고 13일 밝혔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6년 45개 국공립대 입학금은 평균 14만5450원, 159개 사립대(산업대, 사이버대, 기술대 제외)의 입학금은 평균 72만3000원으로, 각각 1년 등록금의 3.6%, 9.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9월 사립대학 입학금 감축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입학금의 실태를 조사하고, 지난 11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는 전국 4년제 사립대 156개교 중 80개교가 참여했다.

조사 결과, 입학금의 66.6%는 입학과 관련된 방향으로 사용된 반면, 나머지 33.4%는 일반 운영비에 포함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입학 절차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 비용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사립대학에 입학금 감축을 요구해왔다. 

사립대학 협의회도 입학금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교육부와 사립대학 협의회는 입학금 폐지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주요 합의 사항으로는 △입학 실소요 비용 제외 나머지 비용을 단계적으로 없앨 것 △실소요비용 인정 기준과 단계적 폐지 기한을 조율할 대표 3인을 선정해 교육부와 합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자율협약형 재정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총장단과 부총리 간 간담회(10월 중 개최 예정)를 열어 합의 사항 확정과 사립대학에 대한 정책과 발전방향 논의 등이다.

한편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어려운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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