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여야, 공영방송 정상화 두고 설전

등록 2017.11.17 13:34:24 수정 2017.11.17 13:34:24
박영민 기자 min0932@youthdaily.co.kr

한국당 "언론장악이며 악성 적폐" 여당 "정상화 위한 방통위의 책임 있는 자세 필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두드러졌다. 자유한국당 의원석 노트북에 '이효성은 사퇴하라'는 피켓이 붙어 있다. <뉴스1>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KBS, MBC 등이 파업사태를 유지하면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둘러싼 여아가 서로 대립각을 세웠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방통위와 여권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경영진과 이사진을 쫓아내는 식으로 '언론장악'을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도 "KBS, MBC 등 양대방송의 파업은 언론노조가 정권의 홍위병 노릇으로 무력시위하고 뒤에서는 민주당이 방송장악 문건처럼 정권실세들이 개입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이런 것이야말로 적폐 중의 악성 적폐"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당이 국회 차원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의사진들의 업무추진비, 신용카드 사용내용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이는 월권행위라며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송장악을 위한 불법과 월권적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무더기 자료요구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고 월권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노조원의 장기 파업사태를 맞고 있는 공영방송 정상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맞섰다.

고용진 의원은 지속되는 총파업 사태를 두고, "국민들은 누가 언제 방송을 장악했는지, 또 누가 책임이 있는지 다 알고 지켜보고 있다"며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저해를 책임져야 할 경영진과 이사들이 지금도 책임을 지지 않고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국회가 빨리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성수 의원은 "(MBC 감독기관인 방문진의) 고영주 이사장, 김장겸 (MBC) 사장 등은 심각한 위법 경영을 하고 있고,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현저히 위배된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들의 임기를 보장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40일 넘게 파업중인 KBS, MBC 정상화를 위한 방통위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기도 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이효성 위원장이 언급한 방송의 독립성,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며 "반드시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방문진법에 의해 방송 공적책임과 MBC 경영을 관리해야 하는 법적 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방문진 이사들에 대한 직무유기를 방통위가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부적격 이사에 대한 해임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감독권 행사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문진에 대해 방통위가 감독권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고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위원들과 합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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