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임대주택이 연평균 17만호 공급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발표를 통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이라는 과제 아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와 장기 공적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고 전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으로 공공임대 주택 연평균 13만호와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4만호 등 공적임대주택을 연평균 17만호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기자명부제도 도입 및 임대주택 유형 통합 관리 △주거급여 지원대상 지속 확대 및 지원금액 단계적 현실화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시 중증장애인 우선 공급,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인 제도화를 통해 모두가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위한 튼튼한 주거사다리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2022년까지 20만호(전체30%)의 임대주택 신혼부부 공급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급 및 구입자금 대출상품 출시 △셰어형 임대주택(5만실), 역세권 주변 청년주택(20만실) 공급 △기숙사 확대(5만명) 등 이다.

특히 신혼부부 특화주택 건설과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 선정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상향 등 안정적인 주거사다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2년까지 장기 공적임대주택 재고율 9% 달성과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이 목표다"라며"포용적·적극적인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