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생회 연대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학생회넷) 준비위원회가 "사립대학의 입학금을 실소요 비용 인정 비율 없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회넷은 이날 오후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금 실소요 비용을 인정하게 된다면, 사립대학에 근거 없는 돈을 계속 걷을 수 있는 명분을 공식적으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립대학들이 입학금 실비라며 제시한 행사비, 인쇄출판비, 학생지원경비, 홍보비 등은 모두 억지로 끼워 맞춘 항목"이라며 "입학금의 일부 실비를 인정하게 된다면 입학금의 '존속'을 용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학금은 법리상으로는 '그 밖의 납부금'으로 분류된다. 이와 비슷하게 학생들이 내는 그 밖의 납부금에는 계절학기 등록금이 있지만, 계절학기 등록금은 제아무리 비싸다고 한들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있다. 하지만 입학금은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납부금이 아니라"고 했다.

학생회넷은 지난달 23일부터 입학금 폐지에 찬성하는 대학생 2700명의로부터 받은 서명부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대표단에 전달했다.

한편 대학·학생·정부가 참여하는 '입학금 제도개선 협의체' 1차 회의에서 교육부는 입학금 중 20%를 입학 실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자고 한 반면, 사총협은 40%까지 실소요 비용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